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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는데, 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
그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적용되던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분야까지 확대됐다.특허청은 19일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특허 우선심사제도는 국민경제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의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순차 지정됐고 이번에 바이오, 첨단로봇, AI 분야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됐다.특허청은 이번에 우선심사 지정 기간이 끝난 이차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했다. 이차전지 우선심사 대상에는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성능 검사·평가, 제어관리나 재활용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 포함된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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