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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파일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20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한 이들의 재상고 비용 모금이 진행된다.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 불법행위’에 맞선 비정규직 노조 파업의 결과가 파업에 ‘연대’한 개인 4명이 천문학적 민사 손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둘 순 없다”며 26일까지 1400만원을 모금한다고 밝혔다.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CTS) 라인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당시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A씨, 금속노조 교섭국장 B씨,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C씨, 해고된 하청노동자 D씨 등 4명도 파업에 연대했다.파업 이후 현대차는 지회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이...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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