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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성호·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19일 국회에서 헌법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원조 친명 모임인 이른바 ‘7인회’ 일부 인사들은 지난달 회동해 대선을 비롯한 향후 정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들도 물밑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야권 의원 모임인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측은 19일 국회에서 ‘헌법에 대한 민주적 이해 방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성호·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책임위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 강우진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다. 포럼 관계자는 “현안을 언급 안 할 수도 없으니, 개헌 관련 내용도 이번 행사에서 당연히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친명계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개헌 등 대선 어젠다와 관련해 목...
반도체 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자는 취지에서다.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조원 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세제 혜택이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수 결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씩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올라간다.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3%에서 6%로 올랐고, 2022년엔 8%, 2023년 15%, 올해는 20%로 가파르게 오른다. 4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말에서 203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