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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2-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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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식사 후 ‘애사비(애플 사이다 비니거)’ 한 잔. 지난해 가장 유행한 음료 중 하나는 아마 애사비일 것입니다. 밥을 먹고 사과식초를 희석한 물을 한 잔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 살이 빠진다는 소문 때문이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요즘도 하루 한 잔 애사비를 챙겨먹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식초를 물에 타 먹는게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알약이나 젤리 형태로 된 애사비까지 나와서 잘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유행은 유행입니다.실제 애사비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지만, 적당량을 적당한 방법으로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당 조절을 위한 보조제를 넘어 아예 애사비만으로 암 같은 질병까지 다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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