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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재산 18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내 처리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랫동안 검토되었던 내용”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현행 공제액으로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어서,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대...
전날 압수수색에서 CCTV 영상 확보…피해자 동선 확인 중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부산경찰청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일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화재 원인이 조사되면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입건된 관계자는 “1명 이상”이라고 밝혔으나 시공사 소속인지 하청업체인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경찰은 전날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하청업체 등 9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건물 내 모든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임의제출 형식으로 화재와 관련한 곳의 CCTV 영상만을 확보한 상태여서 피해자들의 모든 동선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숨진 작업자 6명은 모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견됐다. 발화 지점으로 알려진 배관실 주변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다. 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이 일선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이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받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메모를 확보했다.정 전 처장의 자필 메모에는 ‘리스크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혔다. 정 전 처장은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