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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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2-2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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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이들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향년 97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길 할머니는 13살이던 1940년 중국 만주의 위안소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1년 뒤 성병을 얻어 귀국했지만,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우려 1942년 중국에 갔다가 허베이성 위안소에 다시 동원됐습니다.길 할머니는 1998년 10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고, 이후 피해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할머니의 별세로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95.7세로 96세 이상이 5명, 90~95세가 2명입니다.인권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로 평생 싸워 온 길원옥 할머니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란 걸 알아요”길 할머니는 오랫동안 세상을 피해 숨어살았습니다. 1991년...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치료·건강검진 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도 기존 ‘이동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노동자로 확대된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일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외 사업장의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몸이 아파 일을 못하면 소득이 줄게 된다.시는 올해 생활임금이 인상된 만큼 입원생활비도 올렸다.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지급 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46억2800만원)의 20%를 우선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까지 배달·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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