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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사냥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는 곧 관세”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 10%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관세를 매기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부가세는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똑같은 세율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특히 각 국가가 수입 제품에 적용하는 부가세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부가세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0개 넘는 국가가 도입했다. 한국의...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전후에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문자를 고리로 김 여사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이 계엄 동기로 작용했다면서 이를 규명할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조 원장이 주고받은 문자를 들어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한 사실,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 조 원장에게 두 통의 문자를 보내고,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문자로 답했다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민주당은 명태균씨가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날 계엄이 선포된 점을 김 여사 계엄 연루의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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