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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 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논란을 빚은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관련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중국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내고,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의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정보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딥시크는 지난 10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10곳 중 1곳은 지난해 4분기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매출을 기대만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종 중에서는 카페와 술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한국신용데이터가 17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로 추산됐다. 이중 86.7%(314만개)는 빚이 있어도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000개)는 폐업 상태였다.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16조원으로, 직전 3분기(712조원)와 전년 4분기(700조원)보다 각 0.5%, 2.3% 늘었다. 금융업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60.5%,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39.5%를 차지했다.이 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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