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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향해 ‘추파’를 보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소수 여당’으로 예산안 통과에 야당 협조가 필수인 가운데 당초 도모했던 국민민주당과의 연합이 여의치 않자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시바 총리는 전날인 1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도중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관련 질의에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여당과 논의하고자 한다”며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구체적으로 마에하라 공동대표는 고교 수업료, 0∼2세 보육료, 학교 급식비 등의 무상화 실현·확대 등을 요구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긍정 취지로 답변했다.특히 이시바 총리는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에 연 11만8800엔(약 110만원)까지 지급하는 취학지원금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고 진학자에 한해 가산되는 취학지원금 상한도 현행 연 39만6000엔(약 380만원)에서 전국 평균 수업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자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했다. 윤 대통령의 방패는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었다. 윤 대통령이 법적 허점을 공격하면서 내란죄 수사는 위태로운 순간을 여러 차례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수사’ 논란도 의문점을 남긴 채 법원으로 넘어갔다.범죄를 엄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 검사,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한 검찰·경찰 간부, 공수처법을 설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시민사회에서 검경 개혁을 이끈 변호사, 공수처를 반대한 진보 성향 정치인, 전직 검찰·경찰·공수처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직인 수사기관 간부들의 입장은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수사권 조정안 당론에 반대해 징계“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통제 없이 수사했던 검찰과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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