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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잇달아 폭로한 ‘공익신고자’ 강혜경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 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사기 혐의 적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유력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장으로도 재직했다. 명씨 관련 의혹을 깊숙이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강씨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의 ‘공천장사’에 대해 양심고백 형식으로 폭로하고 나서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했다. 강씨는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 친분관계 및 여론조사 제공 의혹, 홍준표·오세훈 등 유력 정치인 관련 의혹을 잇달아 폭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 공익제보자보호위’를 출범시켜 강씨를 ‘1호 보호대상자’로 선정했다. 강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현재 신분이 ...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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