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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선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17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과세하되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만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합성니코틴을 파는 소매사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하기로 했다. 또 담배소매점 간 거리는 도시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한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 때문에 담배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 합...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 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비상계엄 상황을 증언할지 고민하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5분 간격으로 연이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곽 전 사령관은 이를 회유 목적의 전화라고 여겨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 때문에 유튜브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30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곽 전 사령관은 받지 않았다. 그러자 5분 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전화 또한 받지 않았다.곽 전 사령관 측에 따르면 당시 그는 특전사령부 사무실에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노모 특전사 법무실장, 김모 특전사 방첩부대장과 함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출연 여부 등을 논의 중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5일 ‘유튜브에 출...
직업계고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500만원을 이주배경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을 목표로 한 고교에 진학한 이주배경학생들이 1만명에 달해가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한 학생들에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에 동기부여를 하고 직장 안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총 12개월을 재직하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장려금 예산 총액만 1020억원이 책정됐다.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됐다.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들은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자 문제로 취업이 가능한 이주배경학생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교육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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