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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일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보조금 정책과 관련한 요건을 재검토하고 변경한 뒤 일부 계약을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경 범위나 이미 체결된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대만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웨이퍼스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당국은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정책들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조건들이 현재 재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앞서 글로벌웨이퍼스는 미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에 약 40억달러(약 5조7000억원)를 투자해 웨이퍼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이 업체에 최고 4억600만달러(약 6600억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트럼프 정부가 재검토하는 지급 조건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노조 가입 노동자 고...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을 규탄하고 나섰다.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와 강원민주재단, 민주주의와 민생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은 14일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은 내란범을 옹호하고, 친일 망언을 한 이영림 지검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일제 재판부보다 못하다’라는 이 지검장의 글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침략의 원흉을 처단한 안중근 열사를 사형이라는 극형으로 처벌한 일제 재판부를 옹호한 반국가적이며 반역사적인 극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사는 고위공직자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지검장은 스스로 친윤 검사임을 자임하며 헌재 심리 과정을 왜곡했다”고 밝혔다.이들은 “115년 전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일제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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