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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76일 만이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 공개한 수사 성과는 곁가지 축에도 못 드는 김 전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거의 전부다.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언론 브리핑과 기자들의 질문은 피했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도대체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접겠다는 건지 모호하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끝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속셈인 것인가.언론 보도로 명태균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지난해 9월이다. 창원지검은 부산지검 차장검사까지 파견받아 총 12명의 검사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는 김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폭로와 명씨 녹취록 등에서 드러난 걸 일부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진전이 없다. 명씨가 ...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A씨가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씨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송 전 시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송 후보가...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이보다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감독행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2019년 1217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있다.전년도인 2023년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023년 임금체불 피해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9.9%)이었다. 전체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이었고 이주노동자 체불액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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