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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계엄과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박 직무대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스스로 사퇴하라”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경찰국장으로서 기본적 상황 파악할 필요 있다는 생각에 관계자와 통화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박 직무대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국회 봉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 직무대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15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박 직무대리가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있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안다”며 “계엄 관련 수사는 국가수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민주당 박주민·최민희·이광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18일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22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발의됐다. 이 가운데 박주민·전진숙·민형배 의원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투표에 불참했고 (탄핵소추가) 무산된 사례를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국민의 대표들이 행동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정진욱 의원은 “다른 선출직엔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