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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경찰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에 대해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15일에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박 직무대리는 지난 5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지난 10일 서울청장 직무대리에 취임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박 직무대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등은 박 직무대리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기존 참고인 조사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사건 배당을 어디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조정...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도 공개된다. 외유성 출장이나 의정활동 중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된 공개 항목은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과 학술연구 용역 현황, 의정보고회 개최 현황, 행사 개최 현황, 의원 겸직 현황 등 19개다. 공개되는 내용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제교류 현황에서는 방문(연수, 출장) 계획서, 귀국(출장) 보고서, 여비집행내역이 게시된다. 겸직 현황에선 겸직 관련 의원 명단(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직위 등이 게재된다. 의원 역량강화 현황에는 공공·민간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1일까지 국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미 수출입 품목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고려키로 한 데다, 한국을 ‘상호주의 교역’ 위배 사례로 콕 집어 지목해 그 영향이 우려된다.상호관세는 특정 상품에 대해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는 물론, 보조금·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까지 종합 검토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모든 정책과 규제까지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호관세를 국가별,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각국별로 협상한 뒤 4월2일 이후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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