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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17일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불이 난 ‘2022 신방주호’ 선원 중 실종된 선원 5명을 찾기 위한 닷새째 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2명의 승선원 중 7명을 구조했다.해경은 전날 밤부터 발효된 풍랑주의보로 인해 대부분 선박을 철수하고, 해경 경비함정 2척으로만 수색을 진행 중이다.화재로 침몰한 선박의 인양도 지연되고 있다.사고 선박 선주가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선박 인양 작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인양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양선도 군산항으로 철수한 상태다.해경 관계자는 “해상에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게 일고 있다”며 “인양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13일 오전 8시 39분 부안 왕등도 동쪽 4㎞ 지점에서 34t급 근해통발어선 ‘2022신방주호’에서 불이 나 선원 7명이 구조되고, 5명이 실종됐다. 16일에 발견된 시신 2구는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선장과 선원으로 확...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치료·건강검진 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도 기존 ‘이동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노동자로 확대된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일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외 사업장의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몸이 아파 일을 못하면 소득이 줄게 된다.시는 올해 생활임금이 인상된 만큼 입원생활비도 올렸다.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지급 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46억2800만원)의 20%를 우선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까지 배달·퀵서비스·...
형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을 찾아 형의 명의를 도용해 9억원의 예금을 찾은 6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9년4월13 형 B씨가 숨지자 이틀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챙겼다.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자신에게 증여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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