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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무보증 중소·중견기업 취업학생 12개월 재직하면 500만원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 F4 비자 체류자 등 제외 이주학생 비율 전체 5%“체계적 교육지원 마련을”직업계고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500만원을 이주배경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을 목표로 한 고교에 진학한 이주배경 학생들이 1만명에 가까운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에 동기부여를 하고 직장 안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총 12개월을 재직하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장려금 예산 총액은 1020억원이 책정됐다.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됐다. ...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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