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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이들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대전시교육청은 13일 김하늘양(8)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과 비방글 등 악성 댓글을 자제해주길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애도기간 중임에도 일부 악플러들이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며 “더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악성 댓글을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교육청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과 협력해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앞서 김양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했다는 것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김양이 생전 팬이었던 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