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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국회가 추진 중인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의사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부회장을 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배석했다.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등 추계위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르다.가장 첨예한 쟁점은 추계위에 의대 정원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권한 문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다 같이 이렇게 더 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이번 계엄과 내란을 막기 위해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나왔듯이 이제는 빛의 혁명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광주시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냈다. 김 지사는 “지금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면서 “제2의 노무현의 기적 다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기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김 지사는 “87체제는 그 시효를 다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불법적인)...
배우 백윤식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백씨와 민사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백씨가 이를 위조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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