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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는 곧 관세”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 10%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관세를 매기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가세는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차별적인 관세를 매기는 국가에 똑같은 세율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이는 결국 향후 각 국가들이 수입산 제품에 적용하는 부가세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부가세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0개 넘는 국가가 도입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빚어졌다. 최근 국내 금 현물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최대 24% 높았다. 국내 금 투자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나타나 현상으로 일각에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할인이 금의 투기적 수요 폭증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인 KRX 금시장에서 지난 14일 기준 1㎏짜리 금 현물의 1ｇ당 가격은 16만8200원이었다. 같은 시각 국제 금 가격은 1ｇ에 13만5000원대로 가격 차이(괴리율)가 약 24%에 달했다.장 마감 시점에서는 괴리율이 20.13%로 다소 줄었으나, 국내 금 현물 가격과 국제 시세 간 격차가 20% 이상 벌어진 것은 2014년 KRX 금시장 개설 이후 처음이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더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금 시장에서도 나타난 것이다.금값 급등은 국제적 현상이지만 국내 시장...
광주광역시는 “‘기업탄소액션’이 소나무 1만172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기업탄소액션’은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 할 수 있다.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해 5월 기업탄소액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분기별로 3일간 배출권 모의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배출권 모의거래 시스템은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시장(K-ETS)을 준용해 운영 중이다.참여기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개년(2020년~2022년) 평균(4만5095.4톤) 대비 11%(광주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이상 감축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매도를 통해 가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할 경우 매입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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