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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전시교육청은 13일 김하늘양(8)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과 비방글 등 악성 댓글을 자제해주길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애도기간 중임에도 일부 악플러들이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며 “더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악성 댓글을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교육청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과 협력해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앞서 김양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했다는 것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김양이 생전 팬이었던 걸그...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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