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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2월24일)을 앞두고 미국이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 중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러 양측 협상팀이 종전 협상에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한 ‘거래 외교’에 시동을 건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의 향배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백만명의 죽음을 멈추기를 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협상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정년 연장은 “청년들을 말라비틀어지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4년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20대의 임금상승률 또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다. 70대보다도 임금이 더디게 올랐다고 한다”며 “청년의 삶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나이와 연차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연공급 체계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를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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