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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해왔다.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엄중 경고, 헌재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도 담겼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박 ...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풍성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국내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도입 11주년을 맞았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대표적인 문화복지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문화누리카드는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본격 운영을 시작해 스포츠관람·여행·문화이용권을 하나로 통합했다. 2016년 1인당 5만원을 지원하던 지원금은 매해 인상을 거쳐 2025년에는 1인당 14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약 2000만명이 문화향유의 혜택을 누렸다.2019년에는 카드 발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화 ARS 재충전 발급시스템을 도입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습득에 취약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환경도 향상시켰다. 특히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와 사각지대 관리를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고발된 사건을 창원지검에 이송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넘겨받았다. 창원지검은 이날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명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씨가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이미 기소한 사건을 제외한 다른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다는 것이다. 검찰의 발표는 명씨 등이 지난해 12월3일 구속 기소된 지 두 달여 만이다.창원지검은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