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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헌재가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재를 겁박하기도 했다.이 지검장의 궤변과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직 지검장이라는 자의 가치 판단과 역사 인식 수준이 일제강점기 순사보다 못하다. 일제 원흉을 사살한 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진 독립운동가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거짓말로...
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경우 약 10% 정도의 캐시백(결제 후 환급)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지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됐던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학원과 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돼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사용처가 제한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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