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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이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여파로 민주당마저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명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 나왔다. 이를테면 18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가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인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반인권·반민생 정치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극우 준동’ ‘장애인 권리 약탈’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적힌 풍선을 법봉으로 터트리면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그가 벌인 반인권 정치와 반민생 정책을 빼곡히 채울 것”이라고 했다.이 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기후정의동맹 등 장애인·노동자·여성·이주노동자·성 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달 새로 입주한 아파트 10곳 중 3곳은 입주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년 사이 10만 가구나 줄었는데도 입주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3일 발표한 1월 아파트 입주율은 63.5%로, 전달 대비 6.2%가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입주율은 81.4%에서 82.5%로 소폭 상승했으나 인천과 경기의 입주율(79.1%→69.9%)이 대폭 하락한 탓에 수도권 전체의 입주율도 79.9%에서 74.1%로 하락했다.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비수도권은 광주·전라권(57.3→66%)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율이 하락했다. 광주의 상승도 1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급감(811→133가구)한 영향이 커서 시장 회복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강원권은 40%로 2017년 6월 조사 시작 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