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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에 나섰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지”라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전쟁을 뜻한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다른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가 지난해보다 2% 오른다.서울시는 1인 가구 기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가 지난해 71만3000원에서 올해 73만500원으로 2.44% 오른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6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난해 248만5400원에서 올해 243만7800원으로 1.95% 인상된다.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2015년 시작됐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이 발생한 시민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이나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전에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3억1000만원(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때 받는 것과 달리,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도 바뀌었다. 올해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오랜기간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배경으로 ‘우울증’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심리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만으로는 범행 이유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유재두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양 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우울증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단순화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자기 통제력을 넘어서면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학교 내 시청각실 창고에서 김양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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