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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며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책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직을 역임하며 느낀 소회와 앞으로의 정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2개월동안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변론이 종결되면 2월 말쯤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활동 재개의 방식을 책 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준비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설립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김보라미 변호사는 “준비위가 법인 형태로 9개월 넘도록 결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은 것”이라며 “변 하사도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 했는데 본인 이름을 딴 법인을 설립할 때조차 어렵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들은 절차적 위법성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 20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해 처분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