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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지원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여는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씨 등을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특검법과 같은 제정안은 상임위원회 회부 후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상정할 수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의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내란 극복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이날 ...
부산시가 최근 10년 새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서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10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증가해 지난달 25일까지 469명이다.부산시는 이런 환자 수는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51.4%로 높게 나타났다.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계절적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자주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 환자 접촉, 환자의 구토나 분변에서 감염된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에 구토·설사·복통·오한·발열 증상이 나타난다.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최근 참사 희생자 유골의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치를 요구하며 낸 민사소송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는 12일 참사 현장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이날 희생자대책위는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에 추모공원 조성 등 내용을 담은 ‘비공식 요청사항(안)’이라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비공식 요청사항과 논의 경과 등의 내용을 마땅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항소심에서 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겠다”며 “대구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동시에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희생자대책위 측은 지난해 4월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 공원 내 조경시설에 나무 192그루를 심어 희생자 유골 전부를 수목장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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