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기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열어···허위사실 유포·불법 여론조사 등 단속 > 갤러리

경찰이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6월3일까지 24시간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수사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한 뒤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등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도 선거상황실이 꾸려졌다.경찰은 선거일까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전담하는 2117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도 꾸렸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4·16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촉구에 2만7000여명이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4·16연대는 10일까지 서명을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엑스에는 “내란범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몽땅 자료를 빼돌려 진실을 묻어버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 “박근혜 때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 등 글이 올라왔다.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기록은 대통령비서실·경호처·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어떤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박 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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