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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지난해 2월 20일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 대부분이 일터를 떠났지만 A씨는 현장에 남았다. 몇 안 되는 ‘일하는 전공의’ 중 한 명인 A씨를 지난 12일 만났다. 그를 붙잡은 건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사명감이었을까.“거창하게 사명감이랄 건 없어요. 아무런 대안 없이 한꺼번에 떠나자는 전공의들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 떠나면 어떻게 하나. 몇 명은 현장에 남아야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A씨는 자신의 견해를 스스럼없이 털어놨지만, 신원은 밝히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이다.“제가 아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감귤’(복귀한 전공의를 비하하는 말)로 찍힌 분이 있어요. 정말 많이 불안했어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가 익명으로 운영되는데, 신상털기와 비방이 많아요. 익명...
중증 천식 건강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해 교장 B씨가 자녀의 수련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차례 면담했다. A씨는 자비로 수련회 장소 근처에 숙소를 정해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는 제안을 했다.B씨는 지난해 3월 면담에서 A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아이가 수련회에 가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교장이) 져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4월 이어진 면담에서도 B씨는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냐”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라고 발언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교장 B씨의 이같은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B씨는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 “A씨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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